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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행위규범 (Behavioral Norms):
-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은 운전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명시하며,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2. 재판규범 (Judicial Norms):
- 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재판규범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원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민사 사건에서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형사 사건에서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3. 조직규범 (Organizational Norms):
- 법은 국가와 사회 조직의 구조와 운영을 규정한다. 이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권한, 작동 방식을 명시하며, 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률로서 정부의 형태, 권력 분립,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회사법 등 다양한 조직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법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조직의 운영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기능 덕분에 법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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