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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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특성&개념

  • 영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
  •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 서비스 제공은 고객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다
  • 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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