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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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정세변화

  • 냉전시대의 붕괴로 다극화된 경제실리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 유럽권, 북미권, 아시아권, 태평양권 등 각 지역이나 대륙의 경제적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다.
  •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국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세탁, 불법이민 등의 국제범죄가 급증하여 국제적 연대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점점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정세변화

  • 동남아와 중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증가하여 국제 범죄조직을 통한 국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간의 협조와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3. 범죄추세의 변화

(1) 범죄의 질적 변화

  • 화이트칼라 범죄 증가 : 고학력자에 의한 금융, 보험, 신용카드,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경제범죄 증가 : 신용카드 발급과 오남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개인채무의 증가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범죄 증가 : 교통/통신등의 발달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과 여성 범죄 증가 : 대체로 범죄연령이 낮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흉폭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 국제범죄의 증가: 개방화에 따른 구내외인의 범죄, 밀수, 테러등의 국제범죄하는 추세이다.
  • 마약범죄의 증가 : 인터넷, SNS, 클럽등 과거 보다 다양해진 구입경로 인해 마약관련 범죄역시 늘어나고 있다.

(2) 현대 산업사회의 범죄현상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행동의 증가와 그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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