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1.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의 폭이 넓은 편이다. (1) 헌법상의 권리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 기소, 증거 수집 및 경찰에 제공하는 경찰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에는 사생활비밀침해금지 등의 헌법적 제한이 있다. (2) 형사법상의 권리 ① 실력행사 특권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통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동의 없는 경찰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 : 개인의 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경우 허용 되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수색활동 민간경비원의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