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주요 내용:차별의 정의: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간접 차별: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결과 장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차별금지 영역: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차별 금지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교육: 입학 거부, 전학 강요 등의 금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