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18세기 이전식민지 시대: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자경단과 야경꾼이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마을을 순찰하고 화재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19세기1850년: 앨런 핑커튼이 핑커튼 내셔널 탐정사(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철도 경비, 사설 탐정, 노동 분쟁 시 고용주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최초의 민간 탐정 및 보안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창설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통화 위조 방지 역할을 했으나, 이후 대통령 경호로 역할이 확장되었습니다.1874년: ADT(Security Alarms C..
영국 민간경비의 역사를 주요 연대와 사건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8세기 이전중세 시대: 자경단과 야경꾼이 지역 공동체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1660년: 찰스 2세 시대에 런던에 정규 경찰서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야경꾼 시스템이 주류를 이룸.18세기1749년: Bow Street Runners 설립. 헨리 필딩과 존 필딩이 창설한 이 조직은 영국 최초의 민간 탐정 및 보안 기관으로, 이후 경찰의 전신이 됨.19세기1829년: Metropolitan Police Act가 통과되어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설립됨. 이는 현대 경찰 제도의 기틀을 마련.1850년대: 민간경비 개념이 서서히 도입되어 상업시설 보호를 위해 민간 경비원이 고용되기 시작.20세기 초반1900년대 초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
민간경비의 특성&개념 영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서비스 제공은 고객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형성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다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개념이다
1. 미국 민간경비산업 현황(1) 구체적 현황19세기 중엽부터 범죄예방에 민간경비가 많은 역할을 했고,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세기 최고의 성장산업 중 하나로 만들었다. 범죄관련 서비스들은 경찰의 권한으로 연관되어 민간경비로의 이전이 쉽지 않지만 그 외에 공공건물의 경비 및 주차관리, 공원순찰, 동물보호 및 통제, 법원의 경호와 죄수 호송 업무는 민간경비업체로 이전되어 업무가 진행중이다.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였고, 민간경비원에게 일정한 구역내에서는 경찰권한을 부여하였다.두번의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히 발전 하였고, 특히 2차세계대전 후 산업경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2) 민간경비의 운영실태민간경비와 경찰은 범죄예방을 ..
1.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로 민간경비 산업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의 폭이 넓은 편이다. (1) 헌법상의 권리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 기소, 증거 수집 및 경찰에 제공하는 경찰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에는 사생활비밀침해금지 등의 헌법적 제한이 있다. (2) 형사법상의 권리 ① 실력행사 특권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통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동의 없는 경찰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 : 개인의 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경우 허용 되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수색활동 민간경비원의 수색..
1. 국가별 민간경비제도 (1) 영국 민간경비의 발전 규환제도 : 모든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범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르망디의 군주 윌리엄은 사이어 리브(군인/재판관)를 임명하여 오늘날의 보안관 제도로 발전시킴 헨리국왕의 법령 : 헨리1세는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포, 민간경비 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국왕에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였고, 범죄는 국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주야감시시대 : 지역경찰에 대한 국왕의 통제가 강화되고, 치안판사가 신설되었지만 범죄의 증가로 민간경비기관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들은 은행, 상점 등의 주야 감시원으로 근무 하였다. 윈체스터법에 15세 이상 6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