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1. 국가별 민간경비제도

(1) 영국 민간경비의 발전

• 규환제도 : 모든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범죄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르망디의 군주 윌리엄은 사이어 리브(군인/재판관)를 임명하여 오늘날의 보안관 제도로 발전시킴
• 헨리국왕의 법령 : 헨리1세는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포, 민간경비 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국왕에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였고, 범죄는 국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 주야감시시대 : 지역경찰에 대한 국왕의 통제가 강화되고, 치안판사가 신설되었지만 범죄의 증가로 민간경비기관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들은 은행, 상점 등의 주야 감시원으로 근무 하였다. 윈체스터법에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의 무기소지 의무화등이 규정된 주야간 파수제가 
• 헨리 필딩의 보우가(The Bow Street)의 주자(Runner)시대 : 치안판사 헨리필딩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민간경비제도를 제안, 범죄예방을 위헤 시민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여 도보경찰, 기마경찰, 보우가의 주자(최초의 형사기동대)로 구성 된 보우가경찰대를 조직하였다.
• 현대적 의미의 방범활동 : 1800년대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은 각종 범죄가 늘어나게 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로버트필 : 1829년 영국수도경찰을 창설하였고, 교구경찰, 주야경비대, 상인경찰, 보우가경찰대로 분리되어 있던 경찰대를 하나의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로버트 필의 형사개혁안은 현대적 겅찰조직의 시초가 되었다. "경찰은 헌신적이어야 하며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지방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

① 역사적 배경 : 미국 건국초기 영국왕실의 통치방식을 싫어하여 자치적인 통치방식을 선택했으며, 범죄 대응방식을 주민자치에 의해 자치경비조직을 선호하였다. 야간방범순찰을 위한 야간경비원이 대표적인 미국의 자치적인 경비조직이다.

②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

• 자경단/유급경비원의 활동
• 도망노예환송법(노예탈출과 소요사태
• 철도경찰법(19세기 중엽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비강화위해)
• 핑커톤 경비조직 : 1850년 핑커톤은 탐정사무소를 개소하고, 1857년 핑커톤 국가탐정회사로 사명 변경, 위조지폐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핑커톤의 범죄자 유형별 정리방식은 오늘날의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 에드윈 홈즈 : 1858년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비스사업을 시작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 민간경비원이 군수공장을 파업등으로부터 보호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제2차 세계대전 :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 하였다.
• 은행보호법 : 20세기 중엽기계경비가 발전하였다.
• 국제테러와 민간경비 : 2001년 9.11테러 이후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러셀콜링 : 경비원 자격증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일본 민간경비의 발전

① 초기의 민간경비

• 헤이안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도쿠가와 시대에는 장병위라는 직업경비업자가 등장하여 일본 민간경비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도쿠가와 시대 이후에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넗힌 전문적인 직업경비원으로 발전하였다.

 

② 민간경비의 성장/발전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자체경비를 실시 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데의 경비회사 SP와 제휴하여 1962년 일본경비보장회사 설립
• 1964년 동경올림픽으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고, 1964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통해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신고제로 운영되던 민간경비를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 미국으로 부터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기계경비 중심으로 1980년대 추 한국, 1988년 중국까지 진출하였다.
• 공안위원회: 비상설 경찰관리기관으로 경찰청의 소관사무에 대해 경찰청을 관리하며, 경비원지도책임까지 담당하고 있다.

(4)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①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 고대: 부족, 촌락단위 자체경비
• 삼국시대: 지방 실력자들이 해상중심의 사적 경비조직 활용
• 고려시대: 지방의 호족,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
• 조선시대: 무사를 사병화된 경비조직을 선호

②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 1962년 화영기업과 경원기업이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형태의 민간경비사업을 시작한 것이 최초의 현대적인 민간경비의 시작이었다.
• 1962년 청원경찰법의 도입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되었고, 국가 주요 기간 산업체의 경비가 주류를 이루었다.
•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한국경비실업이 제1호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전후로 본격적인 기계경비시대가 출현하였다.
• 1995년 12월30일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고, 신변보호업이 경비업무에 추가되었다.
•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 되었다.
•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추가 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 되었고,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하였다. 
• 2010년 민간교도소인 쇼망교도소가 설립되었다.
• 2013년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추가 및 강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