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1.경제환원론

•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범죄율이 증가하여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 미국 민간경비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단순논리적 사회현상의 경험적관찰에 기초한 이론
• 거시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실업의 증가를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 및 운용과 연결지어 설명하러고 한다.

2.공동화 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는 이론이다.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 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충 또는 보조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 민간경비는 경찰의 부재나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우는 경찰력의 보충적기능을 한다.

3. 이익집단이론

• 플레빌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식,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며 ,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 이라고 설명 했다.
• 자신의 극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를 팽창하고 새로운 규율과 제도를 만듦으로써 발전한다.
•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내부적 결속화/조직화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4.수익자부담이론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밎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제기 하면서 출발했다.
•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국제적인 행사, 지역축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이벤트 등은 경찰의 공권력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5.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출발한 이론
•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 차원이 아닌 주체적인 차원으로 인식한다.

6.민영화이론

•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역할의 증대를 통해 국가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작은 정부를 통한 시민권리의 성장과 국민 기본권의 신장, 권력남용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이론이다.
•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경비서비스를 내부공급에서 외부공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7.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뉴만의 방어공간이라는 개념에 제프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1) CPTED의 기본전략

1차적 기본전략

• 자연적 감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을 배치한다.
• 자연적 접근통제: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ㆍ출입을 차단하여 범죄의 노출 위험을 줄인다.
• 영역성 의 강화: 개인의 수유를 증진하고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영역을 구분한다.

2차적 기본전략

• 조직적 통제: 경비원
• 기계적 통제 :자물쇠
• 자연적 통제: 공간구획

(2)동심원영역론

딘글이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방어공간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구조모델론

• 1차 범죄예방: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중 범죄인이 되는 조건들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 2차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범죄발생 이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자, 교육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3차 범죄예방: 실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