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

1.민간경비의 역할

• 대가를 받고 특정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하기 때문에 영리성을 우선으로 추구 한다.
• 민간 차원의 범죄예방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민간경비의 특성

• 영리성을 본질로 하지만 공공성이 요구된다.
• 범죄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3.민간경비의 역할과 임무영역

 

일반적 역할	실정법상 역할
시설방범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화재예방 및 통제업무	특수경비업무
질서유지업무	기계경비업무
비상 및 재난통제 업무

※공경비(경찰)는 관할 구역 내에서 법집행(생명/재산보호,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체포/수사 등)을 할 수 있는 사법적 강제권이 있다.

4.민간경비와 공경비 비교

(1)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특징

민간경비	공경비
대가나 비용을 지불한 고객(개인/법인)에게만 서비스 제공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범죄예방이 목적
법적 강제력에 제한이 있다.	범죄자의 체포 및 수사를 임무로 한다.
민간경비원은 민간인과 같은 신분이다.	공권력 또는 강제권의 사용이 가능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

구분	민간경비	공경비
대상	특정 의뢰인	일반시민
목적	의뢰자 보호 및 손해 감소, 사익보호	법 집행 및 체포, 공익 및 사익 보호
주체	민간영리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임무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대응
강제권	강제권 사용에 제한	강제권에 제한없음
권한의 근거	계약자의 사권	통치권